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안병배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882	발의연월일 : 2020. 9. 2. 발 의 자 : 안병배,민경서,전재운, 이용범,강원모,고존수, 신은호,김병기 의원

1. 제안이유

❍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.
(안 제3조)

❍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
3.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

4.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
5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“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｢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｣ □ ｢지방재정법｣ 제17조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(大韓民國在鄕警友會)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 <개정 2020. 3. 31.>

제3조의2(사업)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경우회 회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
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
3.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

4.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

5.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

6.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제4조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  <개정 2011. 5. 30.>

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,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.

제5조(조직)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  <개정 2011. 5. 30.>

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  <개정 2011. 5. 30.>

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,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.  <신설 2011. 5. 30.>

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  <개정 2011. 5. 30., 2020. 3. 31.>

제15조(재정)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 <개정 2011. 5. 30.>

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 <개정 2020. 3. 31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 <신설 2020. 3. 31.>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 <2013. 7. 16.>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경우회 추진사업 지원(지방보조금)

- (사업내용)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, 청소년 선도 활동, 순직경찰관 참배* 등

* 故 정옥성 경감 등 인천 시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 경찰관 참배와 전적지 순례를 통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활동

- 연간 총사업비 31,960천원(시비 29,000천원, 자부담 2,960천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연간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29백만원 수준으로 비용추계 불필요

4. 작성자: 행정국  자치행정과장  고창식